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다.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지만, 내가 포기하면 그 순위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히 상속포기3개월기한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한정승인과 조합해 방어한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포기를 선택하면 청산은 한정승인자가 맡고 다음 순위로의 채무 이전은 막을 수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어 조합이다.
특히 가족 구성과 채무 규모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다르므로, 전체 그림을 그린 뒤 각자의 선택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이미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포기가 막힐 수 있다. 손대기 전 확인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그런 만큼 불가피하게 지출했다면 그 성격과 근거를 남겨 다툼에 대비해야 한다.
포기 후에도 남는 절차
포기가 수리돼도 상속인 지위 정리와 등기·통지 등 마무리가 남는다. 후순위 정리까지 확인해야 빚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현실적으로 가족 전체의 순위를 점검해 누구에게도 부담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빚 독촉을 받고 있을 때의 순서
이미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있다면 독촉장·내용증명을 날짜별로 보관하고, 기한 내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부터 서두른다.
신고 수리 전이라도 대응 방향을 정해두면 불필요한 변제를 막을 수 있다.
포기 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서와 가족관계 서류, 인감증명 등을 갖춰 제출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구로 시간이 지체된다.
관할과 서류를 미리 확인해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기한 관리에 유리하다.
상속재산에 손대면 포기가 무효될 수 있다
포기를 결심했다면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장례비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경계가 모호하므로, 재산에 손대기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잘못된 포기는 오히려 친척에게 빚을 떠넘긴다. 다음 순위까지 고려한 방어 설계를 상속포기3개월기한과 함께 세워 두면, 가족 누구도 물려받지 않아도 될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