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부모님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은 병원비 지출부터 부동산 처분까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힌다. 성년후견은 그 공백을 법적으로 메우는 장치다.
진건성년후견전문변호사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다만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후견인의 보고 의무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과 사무 처리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해임이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보고 부담이 줄고 신뢰도 쌓인다.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진단,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으면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한다.
결국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관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의 준비가 중요하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있다. 훗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계다.
특히 본인의 뜻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자료와 전략이 좌우된다.
한편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청구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사전 조율이 요구된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관건이 된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진건성년후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