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내가 더 모셨으니 당연히 더 받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인정된다.
남구 기여분청구소송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입증 자료가 전부다
기여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간병 기록, 진료비·생활비 이체 내역, 사업 참여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모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기억에만 의존하면 상대의 반박에 무너지기 쉬우므로, 평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한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을 뺀 범위를 넘지 못한다.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한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액수를 주장해야 협의와 심판 모두에서 유리하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 즉 기여분은 분할의 출발점을 바꾼다.
여기서 기여분 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몫도 달라지므로, 협의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별수익과 함께 계산하라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실익이 줄 수 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몫이 보인다.
실무에서는 내 기여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특별수익까지 전체를 놓고 봐야 정확한 전략이 선다.
기여의 유형별 인정 기준
장기 간병, 생활비 부담, 가업 참여, 재산 유지·증식 기여 등 유형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다. 자신의 기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통상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되므로, 그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으로 상속재산이 줄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 두 제도가 맞물리는 지점을 놓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전체 상속 구도를 함께 보고 기여분 액수를 다투는 전략이 요구된다.
오래 모신 노고가 재산 분할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해 남구 기여분청구소송과 함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몫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