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 ‘상속을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넘어온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상속포기다.
이미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포기가 막힐 수 있다. 손대기 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불가피하게 지출했다면 그 성격과 근거를 남겨 다툼에 대비해야 한다.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는 설계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형제 등 후순위로 빚이 넘어간다. 이를 막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병행해야 한다.
한편 가계도를 그려 누구까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포기 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서와 가족관계 서류, 인감증명 등을 갖춰 제출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구로 시간이 지체된다.
여기서 관할과 서류를 미리 확인해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기한 관리에 유리하다.
한정승인과 조합해 방어한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포기를 선택하면 청산은 한정승인자가 맡고 다음 순위로의 채무 이전은 막을 수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어 조합이다.
여기서 가족 구성과 채무 규모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다르므로, 전체 그림을 그린 뒤 각자의 선택을 정하는 것이 좋다.
숨은 재산·채무부터 확인하라
포기가 유일한 답인지 판단하려면 재산과 빚의 규모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금융조회와 부동산 조회로 예상치 못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특히 빚만 있는 줄 알았다가 숨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급한 포기보다 확인이 먼저다.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옮겨간다. 나만 벗어나려다 친척에게 뜻밖의 채무가 넘어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런 만큼 그래서 상속포기는 가족 전체의 순위를 함께 놓고 설계해야 하며, 필요하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병행한다.
상속포기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순위가 걸린 결정이다. 3개월 기한 안에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조합을 설계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 이로운 일산서구 상속포기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